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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28년 판사생활.. 여성·아동보호 중점 둔 판결 평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28년 판사생활.. 여성·아동보호 중점 둔 판결 평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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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먼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에 이어 이날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민 후보자는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28년간 판사생활을 해오며 여성과 아동보호 등 소수자와 약자에 중점을 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민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이 압류당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내년 초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권 후보자를 중앙선관위원이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권 후보자는 행정, 파산, 회사정리 등 공법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4년3개월간 근무하며 대법원 중요 사건 판결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논란이 없는 만큼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자질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이뤄진 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위주로 차분하게 진행된 후 당일 청문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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