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년고용률 OECD 10위... 임시·일용직에 집중 ‘고용의 질 낮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장년층 활용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 장년고용률(55~64세 기준)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0위 수준지만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은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가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3576만명, 2035년 316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26.1%에서 2020년 31.3%, 2030년 40.4%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장년고용률은 OECD기준(55～64세) 66.1%로 회원국중 10위다. 특히 65세이상 고용률 30.7%는 OECD 2위 수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높다.

하지만 55세이상 장년 취업자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상태로 타 연령대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의결한 장년고용정책은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과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전 준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전직 지원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일자리 발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년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년노동자의 신체 조건을 배려한 작업환경 조성(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사무직·관리자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우리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