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상시 국회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의원들은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여야 이견차이가 큰 '정부형태'를 주제로, 의원들의 발제·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대변인은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국회 인사권 확대 방식에 대해서 정부형태와 관계없이 국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예우가 현재 헌법 규정에 있는데 헌법상의 제한 없이 법률로 정하고 있어 헌법 근거를 삭제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협치형 대통령제', 이종걸 의원이 '독일형 내각책임제', 전현희 의원이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4차례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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