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졸속개헌 주장은 자가당착...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개헌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거듭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격려사에서 정 의장은 "10차 개헌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에 따르면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최근 개헌을 놓고 여야 3당 간 이견이 극심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 간의 개헌특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한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한다.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