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선제타격 작계반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한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전쟁도발 징후가 확실해 질 경우 사전에 북한의 주요 기지와 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피해를 막는 "능동적 대응개념"을 작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5월24일 이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 국민담화에서 "북한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시한 "적극적 억제"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도 "그동안 우월하거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막는 억제전략이 적용되어 왔지만 북한 미사일이 전 국토를 타격할 수 있는 좁은 한반도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능동적 대응개념은 과거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선제 타격개념인 능동적 대응개념이 국가안보총괄회의와 국방부 간에 내부 조율이 이미 끝났고 대통령 재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향후 우리 국가안보상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졸속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재가 이전에 외부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국방위가 나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일천한 소견으로 봐도 이를 채택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많다.

첫째,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전면전 충돌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될 우려가 크다.

우리가 선제타격 개념을 작계에 반영하면 북한도 이를 비난하면서 선제 타격개념을 도입하고 준비할 것이다. 남북한 군 공히 선제타격 준비를 위한 무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남북한 군 공히 서로의 사소한 훈련에도 과거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된다. 남북한 군 간에 감시 정찰이 더욱 세밀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소한 군사 행동에 대해 민감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처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그만큼 긴장과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선제 타격계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주요 군 전력은 수십 수백 미터 지하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공격징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우리가 선제타격 개념을 도입하면 북한군은 더욱 꽁꽁 숨을 것이다. 어떤 공격징후를 확실한 공격 징후로 보고 선제타격을 할 것인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선제타격 할 것인가? 핵 시설만, 미사일만, 장사정포만 한다고 ? 어느 한 가지 공격 징후라도 있으면 모두 선제 타격한다? 물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시행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이상의 계획이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그동안의 소행과 체제의 특성상 우리가 선제타격 계획을 채택하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크고 작은 침투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전면전을 각오한 선제타격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셋째, 우리 내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선제타격 계획을 두고 서로 비난하면서 내부갈등과 내부분열이 심각해 질 것이다.

북한은 남측이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가증스런 전쟁도발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우리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선전 선동을 할 것이다. 우리 내부는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에, 친북세력과 반북 세력 간에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후 도입된 북한 주적개념을 놓고 지난 15여년간 줄기찬 내부 분열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북한 주적 개념에 이어 또 하나의 우리 내부 분열 투쟁요소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선제타격 개념은 이대통령의 적극적 억제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다.

지난 5월 24일 이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북한이 행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적극적 대응개념"은 모르기는 해도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사태와 같은 어떤 도발을 해오며 그에 상응한 보복공격을 가함으로서 다시는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하여 또 다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였다는 생각이다. 사실 625 이후 북한은 크고 작은 수많은 침투 도발을 해 왔슴에도 우리는 한 번도 보복다운 보복공격을 하지 않았다.
남북 간에 긴장이 확대되고 전면전으로 비화 될 것을 우려해서 였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충분한 선별타격능력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적극적 대응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말하는 선제타격개념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국방의 기본목표는 전쟁억제에 두어야 한다. 전쟁억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대북우위의 군사력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미군사동맹과 일정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국민이 단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전쟁이 불가피하면 선제타격도 물론 준비해야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준비한다고 떠들면서 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남북 간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해야 할 동족이다. 우리가 선재타격을 한다고 하드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을시도하면 남북 어느 쪽도 살아남지 못하는 남북 군사현실을 직시하고 군사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통일연합회 회장
(전,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