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대검 진상조사단, 재조사 권고한 12개 사건은?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재조사 권고 대상에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와 경찰·검찰 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부실한 수사로 의문점을 남긴 사건 다수가 포함됐다.

다만 재조사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관심이 몰렸던 ▲고 장자연씨 사건 ▲정연주 KBS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은 이번 1차 재조사 권고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1차로 선정한 12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논의에서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사건들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사건 등 유형에 따라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됐다.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이중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우성 사건의 경우 재북 화교 출신 유씨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1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사건이다. 3인조 강도는 붙잡혀 처벌을 받았으나 허위자백으로 옥고를 치뤘고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심에서 10년형을 받는 등 옥고를 치뤘다. 그러나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군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