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병복무기간 약속대로 줄여주어야한다.

[한강타임즈]

최근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것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병복무기간 문제로 논란이많다.결론부터 말하면 병복무기간은 약속한대로 18개월로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당시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킨 이유는 다음 두가지였다.
첫째 이유는 대한민국남자는 모두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상의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횡평성에 맞게 철저히 지키도록한다는 이유였다. 2020년까지 군병력 규모를 현행 69만에서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2020을 정상대로 추진할 경우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잉여 인력자원이 너무많아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군복무를 하게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지킬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현역 병복무자들과 횡평성논란과 병무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던 병력특례제도를 없애고 모두 현역병복무를 시킬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병복무를 18개월로 줄이면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준수 하면서 병복무의 횡평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한살이라도 빨리 사회경제활동을 하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였다.당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OECD국가들과 젊은이들의 사회 경제활동 시작년령을 비교해 보았을때 평균 3내지 4년이나 늦었다. 주된 이유는 그들보다 장기간에걸친 군 복무제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의한 대학입학및 졸업의 지체.취업의 어려움 등이었다.그래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 되었다.
국방부는 병복무 단축 문제를 검토했다.18개월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물론 찬반 론란이 있었다.단축반대의 주된 이유는 군 전투력을 약화 시킨다는 것이었다. 첨단화된 전투장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18개월은 너무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충분히 타탕한 이유였다. 그래서 전차, 자주포병, 미사일 ,레이다등과 같은 첨단 과학 장비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복무 직위에는 3년정도 복무시키면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병제도를 도입하여 군전투력 저하를 방지하도록했다.
이후 군은 이제도를 착실히 정착시켜온 것으로 알고있다. 처음 우려했던 유급지원병 확보 문제도 오히려 지원경쟁이 뜨거울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들었다.그런데 김태영 국반장관이 국회에서 이문제를 몇차례 거론 하드니 이번에는 이상우 국가안보 총괄 점검회의 의장이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하고있다.
병복무를 24개월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제도 도입당시 거론 되었던것이 거의 전부인것같다.보도된바에 의하면 전차병의경우 숙달하는데 최소한 16개월이 걸리는데 18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또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병복무기간이 18개월로 되면 우수 학군장교의 확보가 어렵게된다는 것이다.필자가보기엔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말한 것처름 당시 군은 숙달이 요구되는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유급병 직위를 충분히 판단하여 반영했다.
예를들면 전차병의경우 24개월 복무하는 지금까지보다 36개월 근무하는 유급병이 훨씬 전투력이 우수하게 발휘되도록 조치했다.
또 병복무가 18개월이되면 24개월인 학군장교보다 복무기간이 짧아 우수 학군장교 확보가 어렵다는 말도 이해하기 힘들다.최근까지도 학군장교 지원율이 떨어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없다. 오히려 학군장교제도를 유치할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존 유치대학들의 정원확대및 정원고수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있다. 전역하여 힘이없는 필자에게까지 학군장교제도 신규진입과 증원 확대와 학군 장교 합격을위한 청탁이 계속되고있다.학군장교는 장교라는 명예가있고 또 병들과 달리 장기복무 장교와 꼭같은 장교 보수를 지급하고있다. 이것만 해도 우수 학군장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병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는 이보다는 더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수있다고 생각한다.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어떤이유로 국방개혁 2020을 계획대로 추진할수없어 인력운용문제에 근본적인 차질이왔을 수 있다.
예산문제로 유급지원병을 계획대로 확보운용할수없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수 있다.예산문제로 첨단전투장비를 도입할 수 없어 병력을 계획대로 줄이지못할 수 밖에없는 입장에 처했을 수도있다.어떤경우던 병복무기간을 그냥 24개월로 환원 시킬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횡평성에맞게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국민들은 병복무가 원칙대로 횡평성에 맞게 운영되고있다고 생각하지않는다.빽있고 돈있고 특정 기능이 있으면 모두 다 빠지고 빽없고 돈없고 특정기능없는 사람만 군에 간다고 생각한다.빽없고 돈없는사람만 최전방에가서 철책근무서고 해강안이나 격오지에가서 힘든 훈련받으며 총들고 보초근무서고 전투함정에가서 군생활 한다고 알고있다. 또 사실이 그러하다.군복무 가산점제도도 폐지되었다.사회지도층 대부분이 병력미필자라는 언론보도가 수시로 나오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병복무를 다시 24개월로 한다고 했을때 이를 따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헌법정신에맞고 횡평성에 맞는것일까?나는 3년복무했는데 2년도 짧으데 18개월은 말이안된다고 고집할 일인가?과연 군복무기간이 길어야 군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다.훈련을 제대로 시키지않으면 2년아닌10년을 군복무시켜도 군전투력은 올라가는것이 아니다.사기만 죽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못쓰는 군이 되고만다.
단순전투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철저히시키면 3개월이면 훌륭한 전사로 양성할수있다. 이후부터는 주기적인 반복 숙달훈련으로 전투력이 극대화된 전투병을 유지할수있다.훈련소에서도 적당히 훈련시고 자대 배치 뒤에도 사고가 두려워 힘든 훈련은 기피하고 작업이나 시키면서 어물쩡 지내는 군 생활을 하게하면 2년아닌 10년을 시켜도 못쓰는 군이되고만다.군 복무는 짧게 시키되 훈련과 내무생활은 강도 높게 시키는 군이 훨씬더 강한 군이되는것이다. 다만 숙달이 요구되는 첨단 기술직위에는 보수를 주는 중장기복무자 직위나 유급병직위로 대체해야한다..
힘든 전후방 격오지나 전투함정 근무 장병들에게는 격오지 근무수당을 별도로 대폭 현실화해서 지급해야한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시기는 지난 나라가 되었지 않은가.언젠가는 우리군도 직업군인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단기복무 병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군체제로 가야한다.
궁극적으로 오늘의 미군과 같은 지원병제도로 가야한다.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병복무기간은 줄여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한두 관점만 갖고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다. 시야를 넓게갖고 현실과 미래를 깊이있게 통찰한 병복무제도가 하루 아침에 정착되어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젹인 논쟁에 마침 표를 찍고 강한 군으로 태어나기를 기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