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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병우,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주당 “우병우,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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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우 전 수석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 수석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우 전 민정수석을 질타했다.

이어 미르재단 모금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증인감정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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