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4년 만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언급해 온 만큼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얼마 만큼의 분담금을 떠안을 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왔다. 이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예외조치)에 따른 것이다.
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이 9602억원으로 책정된 만큼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에서 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용과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 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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