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 없이 동반성장 추진’ 현실성 없어

[한강타임즈]
정부와 대·중소기업간 오랜 진통 끝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29일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29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서로 잘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재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대기업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582개)을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결정·운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과의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에서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일을 하다보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효과가 안 나올 때가 많다.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처음에 진정성이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도 총수 회의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진정성을 갖고 움직여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투명경영 등 여러 가지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의 자수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잘 해나가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무한대가 아니라 필수적인 역할만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대·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부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직접 단가조정 교섭 불가와 함께 일률적인 기준가격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관행과 달라질 게 없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