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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하겠다"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하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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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 마자 차별... "도봉, 강북구도 노원구보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많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진 예비후보가 “노원구도 첫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기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단체들 간 출산장려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서울시-중앙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 예비후보는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크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이에 따르면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강동구 등으로 25개 자치구 중 8개 뿐이다.

이들 8개 자치구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10만원부터(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동), 20만원(중구, 강남), 30만원(종로)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격차가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 용산, 성동구 등은 20만원으로 최저 수준인 반면에, 양천, 금천, 서초, 강남 등은 50만원, 종로, 중구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서대문, 강북구는 모두 50~60만원만을 지급 받지만, 마포, 영등포, 강남구 경우에는 300~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 예비후보는 “(이 가운데) 노원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인근 자치구인 성북, 도봉, 강북구도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이 노원구보다 10만원 많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진 예비후보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당하는 차별”이라며 “정부가 출산장려금 격차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재원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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