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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과 관련 없다”
美 군사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과 관련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0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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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정인 외교ㆍ안보 특보의 발언으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평화협정이 주한 미군의 자동철수를 불러오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휴전이나 한국전쟁 때문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때문으로 평화협정과 미군 주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A-10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A-10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등을 예로 들었다.

브루스 크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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