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20건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었다.
상급자 성폭력 가해자의 76%는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었으며, 피해자 94%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이다.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한 2건은 사건처리가 종결됐다. 3건은 항고 중인 사건이다. TF 활동기간 확인된 준간강 2건은 현재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국방부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예정)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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