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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VS 한국당 ‘최순실 특검’
민주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VS 한국당 ‘최순실 특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1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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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 없는 특검법안 협의 또 ‘빈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7일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협의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다.

쟁점으로 남아있는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에서 서로 양보 없는 입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협상이 진행됐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여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한편 한국당은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당초 발의한 특검법안을 토대로 정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규모도, 기간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양당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사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 사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은 30명 이내 규모로 최장 45일 동안 진행됐다.

반면에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수준에 가까운 특검법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공무원 및 수사관 등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의 3배 이상의 규모인 105명이며 활동기간도 3배나 긴 최장 120일까지였다.

윤 수석은 "특검 규모가 커지면 기간이 조금 줄 수 있고 규모가 줄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이 합의는 워낙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서로 협상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이 바라는 안을 들고 나와야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품을 팔아야할 것 같다. 내일 또 만나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수석은 "협상이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양보가 필요한데 여전히 합의가 안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절충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구스런 마음이고 조속히 협상해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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