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가 합의한 경찰의 1차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찰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권력을 떼다 붙이는 제로섬 권력게임이 돼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ㆍ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우려를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권력을 검찰에서 경찰로 떼다 붙이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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