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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꼼수... 참여연대, “당장 폐지하라”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꼼수... 참여연대, “당장 폐지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0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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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9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폐지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특활비의 즉각 폐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일 공개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은 커녕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터무늬 없는 활동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고백이 있었던 2015년에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공청회 한 번 연 것이 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아니다”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도 국회 특활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 특활비 편성을 폐기하라"며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도 지체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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