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양보불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인 법사위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의 과도한 권력이 여야가 결코 양보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인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다"며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묶여버리거나 굉장히 지연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장관들이 법안 처리 시급한 게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정하고 로비해야 되는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대대표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의 맘에 들지 않거나 반대 입장의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넘겨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묶어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 내에서도 (이것이) 늘 논란이 됐다"며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는 법사위 개혁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법사위의 어떤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같은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애든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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