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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파문’ 특수단, 수사 확대 불가피... 인원ㆍ기간 확대
‘계엄문건 파문’ 특수단, 수사 확대 불가피... 인원ㆍ기간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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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한된 계엄 대비 세부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수사 인원 충원과 수사 기간 연장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총67페이지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다.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국정원 통제계획과 계엄사 보도검열단ㆍ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엄령 문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며 이를 수사하는 특수단도 수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검찰단 별관 앞 모습 (사진=뉴시스)
계엄령 문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며 이를 수사하는 특수단도 수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검찰단 별관 앞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과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과 함께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방안도 마련돼 있어 경악하게 만들었다.

공개된 문건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단순 계획이 아닌 실행의도가 뚜렷한 쿠데타 획책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기무사 예하부대 뿐만 아니라 야전부대 등에 대한 추가 전파여부와 실행의도, 이행여부 등에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실행의도가 명확해질 경우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이나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특수단 인원 충원과 수사기관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계엄문건 수사는 해ㆍ공군 출신 15명의 군수사관 등 3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다음달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활동 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단의 수사 기간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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