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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재산내역ㆍ재판거래’ 집중 될 듯
국회, 이번주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재산내역ㆍ재판거래’ 집중 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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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이번 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잇따라 연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내역을 비롯해 최근 사법부 최대 이슈인 ‘재판 거래’ 의혹 등의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23일 첫 날은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시작으로 24일 노정희(55ㆍ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왼쪽부터)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사진=대법원)
(왼쪽부터)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사진=대법원)

현재 후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선수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다.

30여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이에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될 경우 1980년대 이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변호사가 첫 대법관이 되면서 사법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등 김 변호사의 개혁적인 성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아 변론한 이력도 있다.

한편 노정희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청문회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요직을 장악했다는 비판 등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있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노 후보자 등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예견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구입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도 딸에 대한 전세비용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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