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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셀프개혁'... 국방부, “기무사 개혁은 검사ㆍ국방부가 주도”
기무사 '셀프개혁'... 국방부, “기무사 개혁은 검사ㆍ국방부가 주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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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방부는 10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개혁 전반을 기무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와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의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창설준비단의 기무사 개혁은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개혁지원단’이 사실상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맡고 있다며 ‘간판만 바꾼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의 기무사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 검사와 국방부 파견 직원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시민단체의 기무사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 검사와 국방부 파견 직원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력 100%를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이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해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 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령부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해 입법예고 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팀으로 구성돼 있다.

또 기무사 개혁TF에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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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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