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쌈짓돈’, ‘눈먼 돈’으로 불려 온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여론에 밀려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갈 길은 먼 듯 하다.

국회의원의 또 다른 주머니(?)인 ‘업무추진비’가 벌써부터 들썩이며 특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쌈짓돈 루트가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특활비로 책정된 예산은 60여억원, 이미 사용된 특활비는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특활비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다른 명목(업무추진비 등)으로 증액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활비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일제히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일말의 여지를 놓지 못해 찜찜함을 남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끝맺지 못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활비의 일부를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실 특활비든 업무추진비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문제는 특활비의 어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이정미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해야"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활비 폐지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업무추진비 증액에 주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특활비가 폐지되더라도 그 돈을 업무추진비로 그대로 수령해 간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에 ‘꼼수’가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업무추진비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문 의장을 비롯한 국회가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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