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은 관련자들 침묵해선 안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은 이제 의혹 수순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 관계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관려자들이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강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사업농단과 기획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와 사죄를 촉구했다"며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이라 더욱 울분을 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과 결탁하는 동안 그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관계자들은 말이 없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 앞에 함께한 대법원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