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다도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이런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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