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대신 ‘업추비’ 증액, ‘꼼수인가?’... 의원들도 입장 엇갈려

매월 600만원 특활비 ‘폐지’... 매월 300만원 업무추진비 ‘지급’
“투명성 확보” vs “우려가 현실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지급해 온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 사무처는 사실상 회의나 정기 국회 등에 대응해 업무추진비로 대체해 사용해 오던 특활비를 그 쓰임에 맞게 전환한 것이라며 꼼수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꼼수’ 논란은 정작 업무추진비를 받게 되는 각 당의 상임위원장들 조차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진=뉴시스)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에 지급된 특활비는 매월 600만원으로 국회 사무처는 이를 없애는 대신 매월 3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를 18개 상임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에게 기존 특활비를 전달하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려는 건 꼼수로 읽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국회가 특활비 폐지로 인해 특활비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를 돌려서 쓰는 것처럼 언급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특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첨부와 사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업무추진비는 특활비와 지급방식이나 사용방식, 처리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은 사용한 뒤 어디에 어떤 사유로 썼는지 결재시스템에 올리게 돼있다”며 “이 내용은 회계담당자나 예산담당, 감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도 다 볼 수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입장과 같다.

민주당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특활비를 없앤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활비 폐지가 국회 투명성을 개선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한 상임위원장도 “문제가 된 특활비는 이미 폐지된 상태”라며 “나머지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소수야당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예산 증액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