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전관예우’에 따른 부패와 공직자 가족 관련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간에의 알선‧청탁 금지’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후원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주요 청탁 유형은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관예우’에 대한 비리 차단 조항이다.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소속기관의 2년 이내)와 사적 접촉을 할 때는 미리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해 더욱 청렴한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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