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급여ㆍ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유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기 의지가 있어도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생계와 직결된 급여나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매와 번호판 영치도 유예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 ▲ 생계형 화물 및 승합자동차다.

주요 지원 사항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급여,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을 위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유예 ▲생계형 체납차량은 자동차 공매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이다.

구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원대상자 5225명의 체납액은 22억6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체납액은 지난 2014년 950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2억9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구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독촉장이나 최고장, 적색 경고 문구를 부드러운 납부 동참 유도 문구로 개선했다.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납세자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의지로 일명 ‘넛지(Nudge)’ 세정 실천이다.

반면에 구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징수 인프라를 활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동산과 부동산,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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