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 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상하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아왔다면, 노조 파괴 공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