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새로 합의만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 대신 섬유 원산지와 ISDS 등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 모두 개정협정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4시11분까지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이같은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FTA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불만으로 일방적 폐기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번 새 개정안으로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매듭짓게 된 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 없애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준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반면에 한국은 섬유 산업에서 원료가 부족할 때 일부 수입산을 써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한 것도 우리나라에 우리한 내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했다"며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성공적으로 FTA 개정 협정을 하게 됐다"며 "한국과 미국의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우리 행정부는 약속을 지킨 첫 행정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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