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30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전직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인물들이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이날 압수수색은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