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평화ㆍ정의’ 등 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결의... 한국당 “안타깝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과 뜻을 함께하는 무소속 강길부, 이용호, 손금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아마추어식 국정운영방식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얼씬도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왼쪽부터 평화당 장병완, 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그간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분단 70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처리하려 했으나 여전히 두당은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반대하면 사실 쉽지 않다. 표결을 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도 못한다”며 “그래서 국민과 함께 야당에 대해 설득하고 요구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비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국정운영방식이 너무 초보적이고 아마추어 방식이라 안타깝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얼씬도 말라는 식"이라며 "대처방안을 볼 때 아마추어적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