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공무원 증원’ 찬ㆍ반 격돌... “저출산ㆍ연금문제도 고려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0일 국정감사가 13개 위원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여야가 찬반 격돌이 벌어졌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족한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순한 사람 수 더하기가 아니라 저출산과 기술변화 등에 따라 감소할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고 해경의 공동대응 점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 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읍면동 수(2619개소→3263개소)가 증가했다. 특수교사 충원으로 교사 1인당 담당 장애학생 수(5.95명→5.56명)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무원을 매년 3만명씩 늘리는 건 의문이다. 이해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될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9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무원의 기능별 및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그러나 공무원 재배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람 수 더하기'만 하고 있다"며 "실제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공무원 인력운용계획의 주요한 변수다. 인구변화와 기술대체로 인해 감소할 인력의 활용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