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0일 국회가 750여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며 격돌했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벵골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사살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저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향해 ‘방탄법원’이라며 질타가 터져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압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주거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갔는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어서 기각했다는 사유가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주거 평온은 헌법에 기초해 기본권 문제라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이기 때문에 처장으로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이어 안 처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개인으로는 30년 이상 경험과 상식에 비춰 (재판거래는)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 다만 현재 수사중이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며 “전현직 법관 압색 영장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차이나는 태도를 보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감찰 수사 중인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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