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협의회장, “지방분권 관계자 협조 없어... 지금의 상황 바꿔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윤기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ㆍ관악2)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관련 부처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협의회장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관련 부처는 그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자치분권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입장 발표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입장문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노태손 운영위원장(인천광역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을 각각 부회장으로, 안도영 운영위원장(울산광역시의회)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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