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 청년ㆍ신혼부부 1200호 공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10.17. 발기설립)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19년까지 총 12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해왔다.

한편 시가 설립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대 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 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SH공사 100억ㆍ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원(300억ㆍ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는 달리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원만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며 “시와 국토부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조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오는 12월1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 및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