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4당이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을 요청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명을 추천하고 이들이 사건 1, 2심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직, 간접적인 관계자가 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목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농단 재판 절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직, 간접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 추천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한국당을 참여시켜 특별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여야는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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