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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집단행동 시 ‘세무조사’... 유은혜, ‘공정위ㆍ국세청’ 관계 장관회의
한유총 집단행동 시 ‘세무조사’... 유은혜, ‘공정위ㆍ국세청’ 관계 장관회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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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폐업이나 휴업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세무조사’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강력 경고했다.

이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에 따라 교육부 외에 타 부처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세청, 공정위 등과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세청, 공정위 등과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는데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폐원한 곳의 아이들의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도 즉각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도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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