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년부터 매월 어르신께 10만원 지급... 1만3000여명 수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구가 파악하고 있는 공로수당 수혜자는 총 1만2800여명으로 연 156억원을 전액 구비로 지급된다.

이에 중구 관내 기초연금 25만원과 함께 매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역 행사에서 “어르신 기초 생활보장 최저 생계급여는 50여만원이지만 정부 지원은 25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곳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으로 서울시에서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자살우려 비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고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률이 22.8%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것이 중구청의 설명이다.

이날 서 구청장의 계획에 따르면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일석이조 방식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도입키로 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원이 드는에 이는 구 전체 예산(4300억원)의 3.6%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적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2020년까지 이같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를 놓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복지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