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 단축을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다양화해 교정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청했다.
또한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육군 기준 현역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합숙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안이 징벌적 성격을 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중 보건의 등 소위 전문직(대체복무) 요원도 36개월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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