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유치원 법안과 관련해 정의당은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자체적인 법안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은 물론 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 사용료도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사학 재벌이 득시글거리는 한국당 다운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도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또 한국당의 이같은 발상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실정법상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고 헌법 23조는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준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며 "적폐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 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고 유치원 개혁 3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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