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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예산안 오늘 낮 12시까지 합의 안되면 철수”... 해결 과제는?
홍영표, “예산안 오늘 낮 12시까지 합의 안되면 철수”... 해결 과제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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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7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5대 쟁점안과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등의 암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예산안을 정기국회(회기내) 내 통과 시키려면 6일 12시 이전에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낮 12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기획재정부는 철수할 것”이라고도 못을 박았다.

예산안 처리가 오늘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예산안 처리가 오늘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현재 이들은 수차례 회동 끝에 5대 쟁점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지만 남북경협 예산과 일자리 예산 삭감을 놓고 합의에는 실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2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비공식 논의기구인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이외 추가 감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3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처리 전 선거제도 개편 합의도 예산안 처리에 큰 걸림돌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철야 농성까지 벌이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해야한다"면서도 "지금 현재 근본적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는 모양새로 회기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