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해 대한민국 정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빈 수레’로 정리할 수 있다. 소리만 요란할 뿐 별로 얻은 결과는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모든 부분에서의 사건 사고가 잇따랐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목소리에도 똑같은 사건 사고가 반복됐으며 눈과 귀를 가린 당리당략적 논쟁은 서민들의 한숨을 조금도 줄여주지 못했다.

특히 정치계의 경우는 더욱 시끄러웠다. 연초부터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5당 체계로 재편됐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여전히 빈속 국회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도 무엇하나 제대로 마무리 지은 것이 없다.

더구나 미투 사건부터 특활비 논란, 음주운전까지 얽히면서 국회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까지 했다.

지난 1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2019년 기해년에는 빈 수레에 물건을 꽉꽉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올해만 3차례 만난 南北 정상... 군사분계선(MDL)에서 잡은 손

올해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가슴 뛰는 기억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드는 장면은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다.

이같은 장면은 1월1일 오전 9시30분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육성 신년사를 방영하면서 시작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응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며 김 위원장은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파견해 화답했다.

이를 기화로 드디어 양 정상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MDL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목표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노력에 합의했다.

이후 양 정상은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에도 오르며 사흘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또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관계 진전에 큰 의미가 될 것이며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ㆍ바른정당 반쪽짜리 통합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한 국민의당의 통합은 큰 이슈가 됐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 당에서 분당해 중도를 추구하는 ‘대안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양 당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면서 반쪽짜리 통합으로 결론나고 말았다.

이로인해 6.13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야당 참패

올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 지자체 시ㆍ구의원들까지 지방정치가 새롭게 재편됐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춘),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지역구인 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당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51명을 배출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송파, 중구 등에서 모두 승리하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구를 차지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 2명만 당선됐으며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재보선과 기초단체장 선거 통틀어 1석도 얻지 못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도 12곳 중 11곳을 승리해 의석수를 130석까지 확보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하며 정치에서 손을 놓고 유학길에 올랐다.

반면에 초라한 성적으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다시 ‘TV 홍카콜라’를 개국하는 등 정치에 복귀하며 내년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폭풍... 檢, 당선자 139명 기소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선거사범’이 총 1809명이나 됐다. 이 중 당선자도 139명이나 됐으며 광역ㆍ기초 단체장도 40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 등이다. 이 중 24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도 내려졌다.

다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2명이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형 선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드루킹 특검ㆍ선거제도 개편 ‘단식 투쟁’

올해 야당은 ‘단식 투쟁’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었다. 성과도 있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간의 단식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찰시켰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간의 단식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검토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 괴한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화장실에 가던 김 원내대표는 악수를 하려고 A씨(31)에게 다가가던 중 A씨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그대로 쓰러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투쟁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손 대표는 70세가 넘는 나이로 열흘의 단식 투쟁 동안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투신 자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의 비보 소식에 정치권과 노동계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넘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출연을 취소하고 노 의원을 애도했으며 그가 출연하고 있던 ‘썰전’ 게시판은 시청자들의 애도의 글이 넘쳤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다.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울먹이는 의원들부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의원,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일반 시민 수백명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반면 이같은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대표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정상사회가 아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서도 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그렇게 잊혀지는 게 두렵나.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켓팅이나 벌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중자애하라”고 꾸짖기도 했다.

◆ ‘왕의 귀환’... 이해찬ㆍ손학규ㆍ정동영 당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각각 당 대표를 전출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젊은 정치인’과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올드보이’ 들의 선거로 좁혀졌다.

결과는 ‘올드보이’들의 완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의원,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손학규 대표는 1947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이해찬 의원은 1952년생, 정동영 의원은 1953년생이다.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 이들은 당 대표, 국무총리, 부총리 등의 중책을 역임했으며 대선 출마도 한 바 있어 ‘왕의 귀환’ 내지는 ‘올드보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 한국당 당협위원장 전원 해임... 인적쇄신 내홍 심화

비대위 체제인 한국당은 전국 당협위원장의 전원 해임하고 인적쇄신의 칼을 뽑았다.

인석쇄신의 칼은 ‘올 단두대’ 발언으로 잘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에게 주어지면서 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인적쇄신을 놓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원과 갈등을 빚으며 내홍이 심화 됐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도 7월을 요구하는 전 변호사와 2~3월을 고수하는 김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폭발하며 전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결국 힘이 빠진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서울과 대구ㆍ경북(TK)을 제외한 지역 여러 곳이 미달되기도 했다.

특히 황교안, 오세훈, 김문수, 김태오 등 중랑감 있는 소위 ‘거물급’은 아예 공모에 지원하지도 않아 인적쇄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 돌파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렸다.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 여야 법안 갈등

‘김영란 법’ 이후 올해도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안들이 많이 상정됐지만 여야간 이견 차이와 정치적으로 이용으로 빛이 바랬다.

휴가 중에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가 발단이 돼 발의된 ‘윤창호법’은 법을 발의한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긴 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안 효과를 놓고도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 330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법안에 극렬하게 반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승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법’은 어렵사리 지난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도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담보로 통과된 것으로 민생법안과 정치적 목적을 연계시킨 법안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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