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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용국가’는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기자수첩] ‘포용국가’는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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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 언론사는 문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는 25회나 발언했다며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붙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딱지의 불명예를 물려받지 않아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에서 핵심은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아닌가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천명한 ‘포용국가’의 완성을 말한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크고 권력이 편중되고, 법집행이 불공평한 대한민국을 뜯어고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와 교육, 기업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관례와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도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만으로는 ‘포용국가’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특히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4명의 당선자를 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51명을 배출한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사실 서울만 해도 지금까지 25개 자치구가 서로 경쟁적인 구도가 짙다. 교육이나 보육, 복지, 안전 등에 있어 순위를 정하고 인근 자치구와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교육에 장점이 있는 자치구가 인근 자치구와 함께 교육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우수한 복지 인프라를 타 자치구와 함께 사용한다면 어떻까.

시ㆍ구 협력사업을 자치구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을 공유하고 나눈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4일 성장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용산구청장)의 신년사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자치구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구가 먼저 나서 “현재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가칭)을 용산구민 만이 아닌 서울시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포한 '스마트 포용도시'의 구정 목표도 기대를 높인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 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에 집중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과 '사회약자 돌봄 지능형 모바일 CCTV'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적정 기술들은 타 공공기관과 기업, 새로운 기술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순식간에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  

정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 적정 기술들이 전국에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포용국가라는 세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발맞춰 가는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방정부부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때야 비로써 국민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다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