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연구원, 8일 선거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연구원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발제문을 발표한다.

발제문에서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개혁은 커녕 과거의 정치 패러다임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토론자로는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연기 민주평화당 홍보위원장,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수봉 정치혁신 대표가 나선다. 사회는 최태욱 교수(한림대 국제대학원대)가 맡았다.

토론자로 나서는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구조로서 거대정당의 내부 혁신세력에게도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정당간의 정책경쟁, 혁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청년과 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을 편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1월말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민생개혁, 국가 업그레이드 골든타임 등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바른미래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21세기 대한민국 새판짜기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