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일부 판사들, 재판서 고압적 태도 여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난해 법관 평가 결과 여전히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1111명의 평균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22점을 기록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132명이 지난해 1~12월 자신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을 상대로 1만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서울변회는 집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관 1111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법관 평가 점수가 갈리는 주된 지점은 법관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소통방식이었다. 변호사들은 충분한 소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고압적이거나 편견이 있다고 느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사례로는 법관의 경청하는 태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줬던 모습, 온화한 말투와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반대로 문제 사례로는 당사자나 소송 관계자에 대해 법관이 고압적으로 말을 했거나 충분히 변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느낀 경우, 소송이 늦어지거나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됐다는 경우 등이 올랐다.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법관은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또 다른 법관이 변론을 듣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은 일방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언급됐다.

또한 사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도 하위법관으로 지적됐다. B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로 판사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관 평가 자료를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수법관의 소속 법원 분포는 서울중앙지법 3명, 서울고법 5명, 서울서부지법 4명, 의정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명이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명은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주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박지연 판사(서울고등법원)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방법원)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신숙희 판사(서울고등법원) ▲심현주 판사(인천지방법원)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훈 판사(수원지방법원) ▲이영창 판사(서울고등법원)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정원석 판사(인천지방법원)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진현민 판사(서울고등법원)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성욱 판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