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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사망과 경찰조사의 중요성
[한강T-지식IN]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사망과 경찰조사의 중요성
  • 이호
  • 승인 2019.01.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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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있어 교통사고의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교통 경찰은 사고의 분석이나 어떤 부분이 사고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분석해 내는 전문가들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뿐 차후에 발생하는 민사적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다. 그 영향이 민사적 책임 여부나 보험보상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적 측면에서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경찰조사 이후 사고 당사자의 진술과, 사고현장 조사를 확정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이때 그 조사가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사고가 복잡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전문가 등과의 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측 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일방 당사자인 가해자만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때에는 경찰의 조사에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해자의 주장만이 조사과정에 개진된다는 것이다. 꼭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블랙박스나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에서 가해자의 진술은 절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망인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러한 적극적인 진술과 분석, 주장이 사건 조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가해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서 가해자의 원인유발로 사고가 발생 되었다거나, 또는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사실은 과속이 원인이 돼 이후 번복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고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교통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확정을 짓는다는 신뢰는 해야겠으나, 유족입장에서도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의 진술과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유족 및 피해자 측의 진술과 대응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며, 차후에는 민사상 또는 보험보상에 있어서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사고대처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환경이라면 주위의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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