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대중교통 20% 할인’... 송아량 시의원, 조례안 발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며 청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청년들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20%까지 할인하는 방안이 제안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기존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이상 만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아량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