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만18세도 투표”... 정치권ㆍ시민단체, "한국당 결단하라" 한목소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소수 야당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만18세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이같은 선거법 개정에 뜻을 같이 했다.

22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공동 결의하고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3명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결의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이며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함께 동참했다.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은 지난 1960년 만20세로 낮춰졌으며 2005년 만19세로 개정돼 14년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삭발을 하며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왔으나 2019년인 오늘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 목소리가 높았으나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며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또는 선거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우리당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당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 문제는 여야정당이 합의해서 국회가 정치개혁 의지가 있단 것을 상징적으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들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18세 인하에 대해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국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핵심이 선거연령 인하"라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포위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포위운동을 벌이면 바뀌지 않을까 제안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학교에 정치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우리 정치 현실을 아는 것 같다"며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동참해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는데 국회만 바뀌지 않는 것이 참담하다"며 "주최는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당시에도 만 18세 선거권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에 진심으로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대세는 선거권 하향이고 한국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