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고민 이젠 끝’... 종로구,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률, 세무, 노동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아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도 막막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같은 주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주민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종로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건축민원상담관 ▲복합민원상담창구 등이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종로구는 지난 2012년부터 구청 내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법률 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등 총 1360 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의 마을변호사 25명이 활동 중이고, 2017년 5월부터 17개 전 동에서 월 1회 이상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을 한 후 지정된 날에 방문하면 마을변호사와 만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민사 ·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우리동네 법률주치의로도 알려진 마을변호사는 지난 해 총 454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과 과세불복청구 방법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14개 동에서 1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상담예약을 한 후 마을세무사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구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상담관’은 구청 건축과에서 주 3회(화, 수, 목)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

종로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한옥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구청 제1별관 1층에 있는 복합민원전문상담실에서는 전문상담관이 주택, 도시개발, 건설, 부동산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부터 후속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일대일로 통합안내를 한다.

이 밖에도 열린 상담창구를 운영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태일 재단 파견 상담사 1명이 해고,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전문 분야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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