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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1”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1”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3.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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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꽤 많다는 것을 시나브로 알게 된다.

음주운전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음주운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대리운전 기사와 엮인 사례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는 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혹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에 대한 인과관계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수이다. 그 유형은 5가지 정도로 묶인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 중에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한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비교적 쉬운 큰길까지만 나가다가 적발되는 경우이다.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동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이미 호출을 한 경우에는 호흡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 옆에 대리운전 기사가 우두커니 서서 발만 동동 구르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주로 이런 식이다.

“00 대리운전이죠? 여기 모두다 갈비 옆입니다.”

“네 고객님. 배차 기사님 전화 들어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5분 후)

“대리 기사입니다. 모두다 갈비가 어디죠?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찾질 못하겠네요.”

“네 여기가 그… 좋은 약국 옆입니다. 00화재 빌딩 옆이요.”

“00화재 빌딩은 알겠는데. 그 주변까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00화재 빌딩까지 50m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고 이동을 하다가 큰일을 치르게 된다. 번화가에서는 언제든 단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상당히 억울해 하는데, 일단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나오게 된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애초에 귀가를 하려고 운전을 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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