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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인터뷰] 홍익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경찰법' 내주 발의"
[한강T-인터뷰] 홍익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경찰법' 내주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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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보통 국회의원은 지역 일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지역업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턱 없이 부족한 지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청장 이하 시ㆍ구의원들과 한 팀이 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와 국가정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라고 지역 문제는 뒤로하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해서는 안 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중구ㆍ성동갑)의 경우 중앙 정치의 업무와 지역 정치의 업무를 고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중앙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당 수석대변인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치안,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20대 국회 임기 내 소방관 국가직화를 목표로 제출된 관련 법안을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지역적으로는 삼표레미콘 부지 철거와 더불어 수변 문화공원과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등에 5000억원 규모의 서울숲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예산 219억원(국ㆍ시ㆍ구비)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약사업 이었던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유치와 함께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에도 정원오 성동구청장 및 시구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홍 의원이 지난해 확보한 예산만도 총 629억원에 이른다.

홍익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가정책과 지방사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역 사무를 국가정책과 연계해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간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성동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 늦었지만 새해를 맞는 소감은.

기해년 새해 황금 돼지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풍요와 다산이다. 올해는 서민 경제가 회복되고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성동구의 경우 삼표레이콘 이전 확정과 한전 부지 이전 확정,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좀 있다. 앞으로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 주변을 돌아보면서 꼼꼼히 살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 한 해 성동구를 돌아본다면.

지난해 강남 3구를 빼고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동구는 삶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나 도시환경 개선도 이뤄졌다.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해 시ㆍ구의원들의 노력으로 구의 주민 삶의 개선 프로그램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전ㆍ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성동구다. 이런 측면에서 성동구의 급격한 발전은 또 다른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제는 내실화를 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여성과 아이, 청년 세대 문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확정하는 것. 그런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 이들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력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행안위 간사로서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행안위의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선관위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 치안 문제가 핵심 의제다. 이는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바로 직결된다.

이에 그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민 복지와 재난 안전에 대해 힘을 쏟아 왔으며 올해는 그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는 크게 3가지로 자치권한 확대와 자치경찰제, 소방관 국가직화 등이다.

먼저 지방자치 권한 확대 문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핵심이다. 재정권 문제는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을 7대 3까지,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이양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행안부의 독점적인 지휘를 깨고 지방정부가 좀 더 인사문제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과 세종 등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구 5개 곳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전국단위로 확산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30%를 자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다.

핵심은 치안 공백 없이 경찰 서비스가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지역에서 토호세력과 유착관계 라든지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 공백우려가 있는데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이를 포함한 많은 부작용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칭 ‘경찰법’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혼선과 부작용은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완결성을 높여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20내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소방관들의 국가직화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

아시다 시피 소방관은 지역에 따라 복지나 장비 상태가 천양지차다. 비교적 양호한 곳이 서울시다. 어떤 지역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나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없다. 법적으로 3교대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이와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야당 의원들과도 의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다. 재난은 전국단위로 일어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는 정책 사안이나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들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가직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안이다.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200대 100으로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과 의석수를 30석 늘려 220대 110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절충안으로 225대 75 등이다. 모두 비례성을 높이자는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민주당도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 당론이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도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의원수와 연동형 비례를 기본으로 합의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합의가 되면 지역구 의원수가 최소 20개, 많게는 50개 이상 줄여야 된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 등과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20대 국회 기준 선거구 하한선은 13만8000명에서 15만으로 상한은 28만3000명에서 30만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동구의 경우 현재 중구ㆍ성동 갑을로 나뉜 선거구가 다시 예전대로 성동구 단일지역으로, 중구는 다른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에 못 미쳤다. 어떻게 보는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이라기 보다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으로 봐줘야 한다.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성된 대화 국면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 관계도 중단돼서는 안된다. 지난해 남북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돌파해야 된다. 현재 국면에서는 숨고르기로 멀리 내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거나 도발적 상황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런 진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 등 관계자들과 제1차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념사진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 등 관계자들과 성동구 제1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지난해 지역 현안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성과는.

지역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삼표레미콘 이전을 마무리 지은 일이다.

기존 삼표레미콘 부지는 철거되며 그 자리에는 수변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숲 내 과학문화미래관도 건립된다. 약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에도 219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소월아트홀은 무대 확장과 최신 음향, 영상시스템 도입으로 오는 2020년에는 상업적 공연도 가능할 정도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현대화나 개선 관련예산과 학교 시설 개선 문제, 교육부 관련 교부금도 마련했다.

또한 저화질의 방범 CCTV를 교체하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안전관련 특별교부금 46억5000만원도 확보했다.

이렇게 지난 한해 성동구 시ㆍ구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얻은 예산이 총 629억원이다.

다만 실제 집행은 구청이나 서울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어떤 현안들이 있나.

우선 지난 2016년 공약사업 중 아직 마무리가 안 된 1~2가지 사업이 있다. 하나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학교 유치와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이다.

특히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는 1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진행될 계획에 있다.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소상공인 제작 시제품 전시 및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프라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학교 문제도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동구는 구민들의 체육환경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 돼 있다. 서울숲의 경우에도 구민 체육관 재건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떤 사업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아마 내년부터 성동구에는 새로 입주하신 구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문제들을 구청과 협의해서 구민들의 요구나 복지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구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성동구에 맞는 정책 수요를 개발하고 제안해 나가겠다.

구민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금년 한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제국주의 전쟁과 분단 대결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1세기를 보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평화와 번영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과거 ‘잘 살아 보세’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보세’라는 인식을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동구는 도전과 변화 기회의 시점에 와 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적 변화와 지역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더욱 분발하겠다.

구청장과 시구의원과도 함께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각 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